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市, 우이동 캠핑장 미보상 토지 알고도 5년간 지연”

이상욱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21년 이미 미보상 토지 존재를 확인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보상하겠다는 내부방침까지 세웠음에도, 협의 지연을 이유로 5년 동안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상욱 의원은 “토지보상 지연은 금액 규모의 문제라기보다, 미보상 토지가 발견된 이후 후속 절차가 적시에 추진되지 못한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이는 단순한 실무 지연이 아닌 예산 낭비를 초래한 구조적 관리 부실 문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서 간 협의가 조금만 지연돼도 조정 기구가 개입하는 명확한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