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상공인 규제 대폭 완화…OEM 연대책임 폐지·영업변경 간소화
불합리한 연대책임 제도를 폐지하고 영업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영업자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 수준의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등을 법정 서식화하고 수수료는 0원으로 책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국제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2026년 12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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