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세 도입, 정부 초기에 정하고 가야… 용혜인,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대표발의 나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기본소득 토지세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 부과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농장?공장용지 등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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