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조차 없는 노인 마을 10곳 중 7곳...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국민영양관리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영양관리법'에 △식품사막지역 법적 정의 신설 △국가·지자체의 식품사막지역 식품공급 시책 및 조사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식품기본법'에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지역 먹거리 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지역 간 식품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건강권 사각지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