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 호남의 햇빛소득마을 뒷받침할 ' 전기사업법 개정안 ' 대표발의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 에서 전남 등 호남의 전력계통 포화 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전남을 포함한 호남 지역은 전력계통 포화로 2032 년 1 월 이후에나 신규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 햇빛소득마을의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정부가 전력계통 포화를 완화하기 위해 전력망만 선점해 놓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 허수 ( 虛數 ) 사업자 ’ 로부터 회수한 전력계통 여유물량을 재분배하고 있으나 , 이마저도 현행법에 따라 오직 접속 대기 순서를 기준으로 분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