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모든 구형 기준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향후 이뤄질 모든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26일 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이 사건(비상계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키맨'이었다"며 "국민들이 받는 상실감과 트라우마, 국제적인 위상이 현격히 떨어진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관련 국정원 법률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