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거진천형 기본사회 실현을 넘어 충북형 기본사회 실현으로’

이번 포럼은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생거진천의 실험목록(부제:패자부활전이 권리인 기회의 땅 만들기)’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병제 원장은 “AI(인공지능)·고령화·격차 심화 시대에 기본사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새 정부 1호 복지 모범사례인 진천형 통합돌봄, 전 군민 무료버스 운영, 풀뿌리 으뜸 도시 계획단 등 진천군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을 ‘충북에서 가장 앞서 기본사회를 실험하는 대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최승호 연구위원은 기본사회를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규정하며 안정적 소득보장, 기본서비스(의료·주거·교육·금융·통신), 열등한 경제주체의 단체교섭권 보장이 기본사회의 세 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