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 박재순 "좋은 결론은 절차도 공정...압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박재순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26일 " 좋은 결론은 절차도 공정해야한다"며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제도화된 심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 로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 토론에서 "여러 찬반 논란이 있지만, 소송제도의 발전 방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압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첫 번째 도입 필요성으로 '소송 제도 발전 방향'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