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15년 구형·위증 인정..."민주주의에 테러,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 (+방조, 재판)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 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