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 구형..."내란 막을 유일한 사람이 범행 가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