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 결정 돌리기 역부족" 최후진술…1월21일 선고(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 말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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