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설립 절차 돌입...‘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화성시는 고려대학교 의원이 (가칭)고려대학교 동탄병원 설립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을 신청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절차는 『의료법』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의한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8.발표) 및 의료법 개정(′25.6.)에 따라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신설된 절차이다.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르면 전국을 70개 권역의 진료권으로 분류해 진료권 별로 병상 공급 가능, 조정, 제한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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