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패널토론..."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도입돼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왔다.

이어 "정보 주체까지 심문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입장 속에서도 운용 방식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신속성 저해를 우려했다.

노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는 당연히 도입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