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박해 피해 한국行"…이집트 인권변호사, 난민소송 승소
이집트 국적 인권 변호사가 신청한 난민 인정심사를 거부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공익법단체 두루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이집트인 인권 변호사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지난 7월 A씨를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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