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3·15의거 참여자 유족에게 1천160만원 상당 배상 책임"
법원이 3·15의거 참여자 유족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A씨에 대해 "3·15의거 참여로 경찰에 의해 체포·구금·고문을 당했고, 이는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3·15의거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넘어 민주유공자 인정,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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