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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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수사" 지시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무리가 있는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취한 것"이라며 "검사들이 일종의 집단 퇴정으로 재판을 지연하는부분 역시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헌정 질서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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