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 "배임죄 '폐지'보다 구성요건 재설계…정교한 대체입법 필요"

배임죄 개정 논란과 관련해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배임죄를 없앨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임을 어떤 구조로 다시 만들 것인가”라며 “주체와 행위, 손해 요건을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경제계 일각에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는 영리법인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배임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임무위배를 포괄표현이 아니라 구체화된 행위유형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