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기압 시험에 '펑'…연구원 중상 입힌 업체 대표 집유
수열에너지 기술 개발 연구 결과물의 성능 시험 자리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시험을 진행하다가 인명사고를 일으킨 상하수도 설치 업체 대표가 처벌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춘천시 한 공공기관에서 자신이 설치한 원수 취수 배관의 성능 확인을 위한 설계압력 수압 유지 시험을 진행하다가 수압이 잘 올라가지 않자 공기압을 이용한 압력시험을 진행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수압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자 공기압을 이용한 압력시험으로 대체 진행한 건 B씨의 지시였다"며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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