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엄벌 필요하다”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익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