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 "휴대폰 하나면 별건까지…압수수색 통제방식 바뀌어야"

“제 휴대전화가 누군가에게 압수됐다고 생각하면 섬뜩합니다.수사기관이 한 번 확보하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별건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주 로 포럼’에서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주제강연을 맡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생활형 범죄에서 영장이 쉽게 발부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특수수사 단계로 가면 범위와 필요성 판단이 훨씬 어렵다”며 “판사가 서면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직접 설명을 듣는 심문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은 대인 처분보다 가볍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더 섬세한 통제가 필요한 분야”라며 “심문제도는 수사 효율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