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 이성윤·이찬희·천대엽 "발부 과정 투명하게…기본권 보호 강화해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공동주최자)과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구조 개선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이날 오후 이번 포럼 개회사에서 이성윤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실태를 짚으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율이 90%에서 97%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반대로 법원이 90% 가까이 기각한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들쭉날쭉한 발부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이어 "1990년대 구속영장 사전심문도 초기엔 논란이 컸지만 지금은 당연한 절차가 됐다"며 "압수수색영장도 발부 전 심문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의원은 검사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서면만으로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압수수색이 국민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