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대미투자특별법에 "국민 패싱 말고 국회 비준 동의부터"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미국에도 법적 구속력을 가하는 조약으로 체결하지 않은 것이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국회·국민 패싱할 생각을 접고 국회에 정식으로 동의를 요청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MOU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더니 정작 구속력 있는 국내법으로 발의했다"며 "이렇게 되면 미국은 여전히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데 반해 우리만 구속력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