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中, 국가가 반도체 산업 육성…메모리 강국 'K반도체'는 규제로 막혀

반도체가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화되며 각국 정부가 직·간접 투자와 규제 완화에 나서는 사이 한국은 제도·정책 한계로 스스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우려다.

미국과 일본이 정부 재정을 앞세워 인텔·라피더스에 베팅하고 중국이 빅펀드 3기를 통해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는 사이, 한국만 정치적 프레임에 묶여 반도체 특별법과 노동·금융 규제 완화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글로벌 반도체 국가 대항전에서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산업 기반이 됐다”며 “정치적 공방을 넘어 골든타임 안에 제도·정책 인프라를 갖추는지가 향후 10년 한국 반도체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