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 이성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역사적 필연이자 시대적 요구"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제도를 고쳐야 한단 건 국민 요구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이 약 90%에서 많게는 97%까지 오른다"며 "반대로 법원의 기각률이 90%에 달한 적도 있다"고 말하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을 설명했다.

또 "서면 조사만으로는 압수영장 청구에 대해 발부를 해야 할지, 기각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며 "그렇지만 검찰은 여전히 압수수색 영장으로 피의자와 국민을 겁박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