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어업인 수용성·이익공유 제도 설계가 핵심”

유충열 수협중앙회 팀장은 26일 국회 박지혜·김태선 의원이 공동주최한 ‘해상풍력특별법 시대,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체계 아래에서 수용성 확보와 이익 공유의 방향을 제시했다.

어업인 단체, 주민 대표,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대표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공익위원은 에너지·환경·수산업·해상교통·전력계통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선발한다.

또 유 팀장은 해상풍력 이익공유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민참여 구성에서 어업인 비중 최소 20% 이상을 명시하고, 어업인·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일반 주민 간 참여 비율 범위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민관협의회 갈등을 줄이자는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