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란특검 "헌정 파괴, 죄질 매중 중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가담해 헌정질서·법치주의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