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군사기밀 누설 확인…유병호 전 사무총장 직권남용 고발"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서해 감사) 및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GP 감사)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군사기밀 누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TF는 서해 감사 군사기밀 유출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GP 감사 관련 비공식 보도자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참고자료로 함께 송부했다.

TF는 서해 감사 관련 실지감사(현장조사) 중 검찰에 20명을 수사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2022년 10월 13일)'로 언론에 배포한 점, 감사위원회의의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보도자료(2023년 12월 7일)'를 배포한 점 등 두 가지를 각각 군사기밀 누설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