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감치 석방’ 논란에···법무부 “신원 확인 절차 완화”

법무부가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감치 집행이 정지된 것과 관련해 신원 확인 방식을 개선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