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고환율 방어 위한 일시적 동원 아냐”

26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프레임워크 논의가 환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GDP(국내총생산)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보유한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수익 특성상 안정적 외환시장 상황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단기적으로 비중 증가와 감소 폭이 크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