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놓고 대립각…헌재 "기본권 강화"·법원 "분쟁 장기화"
헌재는 법원 판결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재판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늦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남상규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은 토론에서 "헌재 설립과 헌법소원제 도입 이래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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