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제도개선 방안 논의 실무회의

이날 회의에는 행정협의회 소속 14개 지자체 부서장, 팀장을 비롯한 실무진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협의회의 현안인 원전 인근 지역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논의와 2025년 활동 사항 보고 및 2026년 주요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행정협의회 현안 관련 논의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EPZ, 최대 30km)에 포함된 원전 인근 지역 재정 지원 중 제외된 부안·고창, 강원 삼척, 경남 양산 4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개선으로 재정지원 방안 확보 동향 공유 및 연구용 원자로라는 사유로 이마저도 제외된 대전 유성구의 재정지원 방안 모색이 있었다.

김병태 전국원전 인근 지역 동맹 사무국장은 "그간 추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도 조금이나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되었다"며 "하지만 행정협의회에 속해 있으나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제외된 대전 유성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해 23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