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증·반말·인격모독까지…고압적 법관 태도 안 변했다
변호사들로부터 30회 이상 평가를 받은 하위 법관으로는 4명이 선정됐다.
하위 평가를 받은 한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지만 '찌질하다' 등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거나 선고일에 출석 안 한 피고인에게 반말·고성을 한다며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기도 했다.
김용신(연 36기·광주지법), 지혜선(연 38기·광주지법) 법관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