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산업정책, 전략산업 키워도 경제 전체는 더 악화될 수 있다”
각국 정부가 앞다퉈 추진하는 산업정책이 전략산업의 생산성과 고용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오히려 생산성을 낮출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IMF는 25일(현지시간) “보조금·보호무역 중심의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의 성과를 높이더라도, 비(非)전략 분야로부터 자원·인력·투자가 빠져나가면서 국가 전체 생산성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IMF는 재정지원을 통한 산업정책의 효과가 생각보다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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