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용현 변호인 감치 석방 논란에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

최근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정보 누락으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의 사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감치 대상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서울구치소의 거부로 석방이 됐다는 한 매체의 기사를 인용하며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