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임기 만료 1년 미만 '외유성 출장' 금지...위반시 예산 삭감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원칙적으로 단순 외유성 해외 연수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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