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효율부 해산했는데…'적극재정' 日, 세출점검 조직 신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위해 만든 '정부효율부'(DOGE)가 사실상 해산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유사한 세출 점검 조직을 신설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 대상 특례 감세와 보조금 지급, 국가 기금 운용 실태를 점검·개선하기 위해 '조세 특별 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을 전날 내각관방에 설치했다.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효율부를 참고해 새로운 조직을 만든 이유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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