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조작에 출장 셀프심사 서명도…지방의회 해외출장 '민낯'

정부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출장 셀프심사, 항공권 조작,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비용청구 등 온갖 비위와 불법행위가 만연했다.

실제 항공료 대비 과다청구 금액은 약 18억8천만원으로, 이런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됐다.

행안부는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교부세·국외 여비 감액 등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