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체불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5개 민생 정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26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근절할 방안도 ‘민생 정책’으로 규정하고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