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체불, 징역 최대 5년으로…연내 신속 추진"(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5개 민생 정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하다.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