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거래소에 법인계정 개설
경기 고양시는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절차를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상자산은 일부 체납자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나, 거래소 계정 개설의 제약과 지자체 직접 매각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로 실제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기한 내에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는 압류된 가상자산을 법인계정으로 이전 후 직접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지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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