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 우주시대, 우주항공 법적 분쟁 대비 필요"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가 법무법인 광장과 26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제16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사진=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강연은 국제 우주항공법 개관과 국내 우주항공법 현황을 설명한 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법의 입법적 과제와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우주항공법 분야에서 예상되는 장래의 법적 분쟁을 다루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인수 변호사는 “현재 국내에는 우주항공을 다루는 단행법이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도 입법적 불비사항이 상당수 존재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사이 관계 정립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가칭)우주항공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우주항공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발생할 새로운 유형의 분쟁에 대해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