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기업 행정 부담 완화

산업통상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상적으로 개별수출허가를 발급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유효기간 1년 내 수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수출통제의 원칙을 견지하고 기업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임으로써 합리적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