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지자체도 국방 연구 기반 구축 참여할 수 있어야”

백성현 논산시장이 25일 서천군 송림동화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방 관련 연구·시험 시설 조성과 군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백 시장은 “첨단 국방기술 발전과 K-방산 수출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해, 국방 관련 연구·시험·검증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 또는 인접 작전 시설 대체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국방 연구·실증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