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 소비자에게 리터당 수십 원씩 유리한 가격을 제공해 온 ‘착한 정책’이라는 이미지 뒤편에서 시장 왜곡과 사업자 간 형평성 훼손, 에너지 전환기 정유사의 투자 여력 약화 등 구조적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알뜰주유소는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60~100원 저렴한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받는다.
조 교수는 “에너지 정책에서 국가의 역할은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에 기반해야 한다”며 “현재 알뜰주유소 문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유통 생태계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종합적 에너지 판매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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