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특별법’ 제안한 주병기…금산분리 완화 시나리오는

금산분리 완화를 강경하게 반대해 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시적 특별법’이라는 우회로를 공식적으로 열어두면서다.

◇손자회사 SPC, 특정기금 지분투자 허용 가능성 주병기 위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산분리의) 근간을 훼손하면 안된다”면서도 “만약 기업의 자체적 자금 조달 여력이 일부 규제 때문에 어렵다면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의 한시적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을 손대지 않은 채 특별법을 제정하면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규제를 제한적·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