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적자 20조 원에 육박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또다시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사는 2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공사채 상환을 위한 1,500억 원 출자동의안을 공식 보고했다.
윤영희 의원은 “공사는 공사채로 공사채를 갚는 재정 악순환에 빠져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이 구조를 만든 근본 원인은 국가가 노인복지법으로 부과한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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