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미협상 후속조치 가동…'대미투자 특별법' 26일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김병기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조치에 나선다.

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위원장 김병기)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구해왔고, 정부·여당은 △해당 협상 결과는 MOU일 뿐 국제법상의 '조약'이 아니며 △미국 측이 국회 비준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만 국회 비준 동의를 얻는 것은 후속 협상에서의 불리점으로 작용한다는 취지로 이에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