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론에…법원 내부선 "사법독립 침해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방침을 공식화하자 사법부 내부에선 "사법권 독립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의견이 나왔다.

이 심의관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서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며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외부적 간섭 없이 독립해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이유로 제시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 사법부는 관료적 문화와 폐쇄적 사법행정 구조를 개선하고 사법부 내부로부터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