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최고법원 "EU국가, 역내 타국서 등록된 동성결혼 인정해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동성 간 결혼이 역내 다른 나라에서 적법하게 등록됐다면 자국에서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EU 최고 법원이 25일(현지시간) 판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독일에서 결혼한 뒤 폴란드로 이주해 폴란드에서도 혼인신고하려 했던 동성 커플이 이를 거부 당하자 폴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커플 중 한쪽이 독일 이중국적자인 이들은 독일에서 거주하던 중 2018년 베를린에서 결혼했고 이후 본국인 폴란드로 옮겼으나, 폴란드법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인 신고가 거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