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한숨…"교육세 개편 시 내년 1.5조, 후년 3.4조 재정 감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 개편안이 현실될 경우 내년에만 1조5000억원, 후년에는 3조4000억원 이상의 교육재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2026년에는 약 1조5000억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까지 더해져 3조4000억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망했다.

협의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에 더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마저 일몰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학생 수 변화에 맞춰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